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창출 기능향상에 관한 연구

Abstract

92년 G7 프로젝트 이후 국내 R&D 정책은 그 규모의 성장에 따라 부처 간 R&D 사업에 대한 역할을 구분 짓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촉진됨에 따라 양적 성장이 가속화 되었다. 그러나 양적 성장 대비 질적 성장의 감소는 성과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고찰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R&D의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과 불균형을 이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음을 구조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부처 간 분리된 “기초-응용-개발” 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지 않거나 혹은 단절됨에 따라 연계성과 효율성이 감소하였음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계성과 비효율성의 증명을 위하여 2012년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의 매칭분석을 통해 성과창출 관점에서 R&D 구조가 단절되어져 있음을 제시하고, 이의 연계를 위한 방법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NPD Process 중 Stage-Gate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각 R&D 단계가 기획 단계부터 성과창출까지 유기적 연계성과 효율성이 강조될 수 있는 측면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