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 입찰공사의 10개사 공동도급 제한제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조달청은 2008년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하여 예산 절감과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라는 취지로 전년도 결산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간 공동도급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형업체가 수주하던 공공공사 물량이 당초 취지였던 중소건설업체에 배분되기보다는 시평액 11위 ~ 30위권 내외의 또다른 중견 대형건설업체가 차지하면서 상위 10위권 이내 건설업체와 11~30위권 내외의 중견 대형건설업체간 역차별 등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시평액 상위 10위 이내의 업체들은 법령상의 문제, 운용상의 문제, 형평성 문제 등을 근거로 들며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형 업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건설업체의 불만섞인 민원제기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공동도급 제한제도에 대한 법령상,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의 기술형 입찰공사 수주현황, 공공부문 발주공사 설계비 현황, 국내 건설업체의 국내외 해외 매출비중과 연도별 낙찰률 현황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정량적 분석을 토대로 공동도급 제한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최적 개선대안을 제안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그간 국내 건설시장, 연구기관, 공공 조달기관 등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에서 논란거리가 되어온 공동도급 제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주장을 수렴하여 형평성에 맞는 논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현재 조달청에서 마련하고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공동도급 제한제도 개선방안이 하루빨리 시행되고 자리잡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