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급격한 고령화 과정을 겪으면서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의 질병으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인복지재정수요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향후 한국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20년에는 전 국민의 15.7%까지 늘어남으로써 고령사회를 넘어서고,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 2050년에는 37.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복지제도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향후 개선방향을 강구해 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은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제도와 관련된 연구자료인 문헌조사를 통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노인복지제도에 관하여 국내에서 발간된 신문기사, 사회복지사업재단의 세미나에 관한 여러자료, 한국노인복지학회, 등에서 현재까지 노인복지제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자료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여러 연구문헌과 조사자료,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에 관련된 단행본, 학술논문, 정부간행물, 신문, 기타문헌 및 외국문헌 등을 참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통계적인 설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통계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민간단체 등의 통계자료를 주로 인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불균형한 재정구조의 개선이다.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서 규정되었던 사회복지사업들에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부담 비율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의 비합리적인 행정체계의 개선이다. 그간 중앙집권화된 관료적 행정체계에 의해서 비롯된 주요한 문제점들은 지방화 시대에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체계의 전문화된 충화가 요구되므로, 계층체계의 단순화 등을 통한 행정체계의 효율성의 증진이 요구된다. 셋째,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규제의 필요성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정책을 공급 주체의 다원화를 통해 갈수록 다양화되는 복지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지향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넷째, 노후 소득보장이다. 이에 고령화 직업훈련학교 및 취업알선센터 등을 통한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키며, 노인복지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노인의 생활 실태에 대한 정확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공도에 의식을 이끌어 냄으로 노인복지예산 증액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다섯째,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통한 생활 지원정책의 확충이다. 기존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정상화 및 통합화의 원칙 아래 소규모의 노인공동주책이라든지, 경로식당의 확충, 보건 및 의료에 관련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운영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