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과거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장치였다.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동의와 공공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적확대만을 위해 추진된 목표지향적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 또한 발생시켰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저하와 사회적 고립,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단지의 슬럼화, 공공부채 확대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의 부재와 공급자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에 대한 가치관이 소유와 투자의 개념에서 거주와 활용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주택공급율이 100%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기존의 공공임대정책은 변화를 요구받을 수 밖에 없다.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난 해결이라는 기존의 정책틀로는 변화된 주택시장의 수요와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적정재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양적인 확대뿐 아니라 직주근접에 따른 수요를 기반으로 적기적소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복잡한 입주자 선정 절차와 자격을 단순화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일원화된 임대료 체계 역시 개인의 소득수준과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내구연한을 높이고 거주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주택의 유지와 운영, 장기보수 계획에 이르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의 입법화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끝으로 공공과 민간의 공조 속에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자본을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더 이상 도시서민만을 위한 고립된 주거공간이 아니다. 사업주체와 입주민, 지역사회와 행정조직이 하나의 정책적 지향과 목표를 가지고 공조할 때 공공임대주택은 도시의 재생과 사회적 융합, 입주민의 경제적 자활을 가능케 하는 주거복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