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진단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지역개발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은 산업부문 간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 2000년 전국 제조업체 중 50.8%, 서비스업체 중 45.3%, 의료기관 중 46%가 수도권에 밀집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발전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규제특례를 통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특화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2012년 기준) 전국 120개 기초지자체에 151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양적성장만 거두었을 뿐 질적인 성장에서는 미흡 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특구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존에 선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와의 차별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새로운 지역정책으로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국 31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경제적 현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삶의 질 및 추세의 변화를 반영한 연구는 미흡했다. 이에 따라 현황과 추세를 고려한 다양한 지표가 진단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진단에 관한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구성부문을 인구, 경제, 생활편의, 기반시설, 환경 등으로 재구성하였고, 각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조사와 AHP분석기법의 쌍대비교법을 통하여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가중치 산출결과 현황(0.421)보다는 추세(0.579)가 더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어, 특구의 현황보다는 지역의 발전추세를 더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평가지표를 표준화한 점수에 앞서 산출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진단지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진단을 위한 종합지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종합지수를 토대로 전국 31개 시·군 지역을 유형화 하였다. 현황부문에 대한 중위값과 추세부문에 대한 중위값을 사용하여 지역특구를 발전지역, 발전정체지역, 지속발전지역, 저발전지역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황과 추세부문 모두 인구, 경제부문의 유형별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전국 31개 시·군 지역의 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간 연계효과가 미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브랜드 특허 출원 및 등록 건 수와 기반시설 여건은 전체적으로 향상되어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의 구축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양적 성장만이 아닌 사업간 연계효과를 고려한 질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