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에 따른 재정 및 금리정책에 대한 실증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경기변동에 대한 재정 및 금리정책의 반응과 두 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재정정책은 경기변동 폭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경기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재정정책 지표 중 하나인 재정수지는 경기변동에 대해서 경기순행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경기 하락 시,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감한 지표인 재정수지가 지출확대와 조세감면 등을 통해 경기변동에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재정수지를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측면으로 나눈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재정지출은 경기변동에 대해서 경기역행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경기 하락 시, 재정지출이 확대되어 경기변동에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재정수입은 경기순행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 또한 경기가 하락하면 세율인하와 조세감면을 통해 경기변동에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 경기변동에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의 절대값을 비교하여 보면, 재정지출이 재정수입 보다 최대 다섯 배까지 높게 관측되었다. 이는 정부가 세입 보다는 지출 부문을 통해 경기변동에 크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재정정책은 세입이 아닌 재정지출에 초점을 맞추어 운용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경기변동에 대한 금리정책의 반응에서는 재정정책과 동일하게 경기변동 폭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두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두 정책이 경기변동 폭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함께 고려되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특정 시기인 대규모 경기 침체기를 설정한 분석에서는 재정지출과 금리정책은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재정수입과 금리정책은 상호대체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대한 두 정책의 반응은 모두 경기변동 폭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였다. 두 정책의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에서는 재정지출과 금리정책만을 살펴보았을 때, 평시 경기침체와 대규모경기침체기 모두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평시 경기하락에서는 재정정책이 아닌 금리정책 조정만을 통해 경기변동에 상호대체적으로 반응하고, 대규모 경기 침체기에는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금리정책과 함께 재정정책 또한 확대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정책운용 방식이라고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