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건설업의 조정된 교섭 연구

Abstract

1990년대 후반 보건의료노조를 시작으로 산별노조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플랜트 건설업은 2007년에 4개 지역노조가 주축이 되어 산별노조를 조직하였다. 플랜트 건설업 노동시장은 무구조(structureless)의 노동시장으로 노동자들의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롭고 공식적인 경력이나 숙련형성 그리고 승진기회 등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외부노동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또한 극도의 유연한 건설생산구조에서 최하위 단계인 십장 아래 위치한 플랜트 건설기능 인력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단속적인 일용직 비정규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식적인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플랜트 건설업의 각 지역별 노사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0년 초·중반까지 평균 30일의 파업이 발생할 정도로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러나 2000년 후반에 들어오면서 교섭이 안정화 되었고 파업이 감소하였다. 플랜트 건설업의 교섭이 어떻게 안정화 되었고 그로 인한 성과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노사 조정을 가능하게 한 결정요인을 발견하고, 그 결정요인이 교섭과정에서 노사 내부 조정(수직적 조정)과 노사간 조정(수평적 조정)을 어떻게 작동시키며 그로 인한 성과가 무엇인지를 광양지역 사례를 통해 밝히려고 한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 사례연구를 선택하여 이루어졌다. 사례연구를 위한 연구 전략은 첫째 문헌검토, 둘째 노사 관련자 및 플랜트 건설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셋째 현장 방문, 넷째 회의 참석 등을 통해 광양지역 노사 교섭을 분석하였다. 플랜트 건설업의 조정된 교섭 연구를 위해 광양지역 노사를 선택한 이유는 먼저 2000년 초·중반 잦은 파업이 발생하다가 2000년 후반에 감소하였고, 둘째 교섭을 위한 노사 조직이 모두 존재하며, 셋째 노사간 상호의존성 파악이 용이하고, 넷째 노사 모두 직종이 조직 단위의 기초가 되며, 다섯째 일거리를 찾아 지역을 이동하는 횡적 노동시장을 잘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인근지역 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패턴 리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플랜트 건설업의 교섭안정화가 이루어진 이유는 노사가 상호의존성을 증가시키고 교섭과정에서 노사 내부의 수직적 조정과 노사간 수평적 조정 메커니즘이 작용하여 임금과 비임금 부문에서 공공재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광양지역은 플랜트 건설노조 소속의 전동경서 지부와 광양제철산업단지 전문건설인 협의회 사용자 단체가 존재한다. 광양지역 노사는 임금교섭은 매년, 단체교섭은 2년마다 교섭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들은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교섭과정에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노사의 상호의존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조의 경우 첫째 파업으로 인한 소득감소, 둘째 조합비 감소로 인한 노조 운영을 위한 재정적 어려움 직면, 셋째 조합원 이탈로 인한 노조 충성도 감소, 넷째 노조 조직화를 위한 기능훈련 필요에 대한 이해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경우 첫째 계약 기간내 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함으로 인한 발주처-원청의 신뢰 파괴와 그로 인한 향후 수주 획득의 어려움, 둘째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셋째 인건비 부담 증가, 넷째 원청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기 위해 간접적 노조 활용, 다섯째 타지역 회원업체들에 대한 관리 및 통제,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기능공 공급 필요에 대한 이해가 있다. 따라서 노사는 상호의존성을 높임으로써 파업을 자제하고 교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교섭과정에서 상호 이해를 조정하는 행동을 이끌어 냈다. 광양지역 노사는 교섭과정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노사 조직 내부에서 직종간 구성원들의 이해를 노사 지도부들을 통해 수직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경우 조합원 대상 설문지 조사, 분회장을 중심으로 한 각 분회 회의, 노조 지도부와 각 분회장들과의 간담회, 운영위원회 회의, 간부수련회, 대의원회의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기계설치 직종과 전기통신 직종간의 이해를 조정한다. 사용자 협의회의 경우 사무국의 현장 소장 및 회원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교섭위원들간의 이해 조정, 회장단 회의 등을 통해 기계설치 업체와 전기통신 업체들의 이해를 조정한다. 결국 노사 모두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조직 내부 두 직종 구성원들의 이해 격차를 줄이는 조정을 실시한다. 이런 노사 조직 내부의 수직적 조정을 바탕으로 노사간 수평적 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사는 교섭전 실무자들이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임금과 관련된 노사 이해를 개략적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교섭중 두 직종 교섭위원들간에 비공식적 실무교섭을 통해 이해를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간 수평적 조정은 공식적인 것 보다는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노사의 이해 격차를 줄이는 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양지역 노사는 교섭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공공재 성과를 달성하였다. 노사가 만들어낸 공공재는 임금과 비임금 부분으로 구분하여 나타났다. 먼저 임금부문을 볼 때 2005～2007년에 비체계적이고 무규칙적으로 교섭이 발생하여 전기통신이 기계설치보다 더 높은 임금인상율을 나타냈다. 이는 노조 내부에서 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던 전기통신 분회가 파업을 무기로 노조 지도부와 사용자 단체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용자 단체는 조직 설립 초기로서 교섭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조 파업으로 공사 차질이 발생했던 포항지역 노사 갈등의 학습 효과로 임금 인상을 통해 파업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반면 2008∼2013년 임금교섭은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기계설치가 전기통신보다 0.5% 높은 임금인상율을 나타냈다. 일정한 임금인상율을 유지함으로써 두 직종의 이해격차를 줄이는 시도를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를 이루었다. 이는 노사 모두 연대임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임금을 통해 노조는 임금상승과 직종간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사용자는 연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자연적인 도태를 이끌어 과도한 경쟁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광양지역 노사 교섭은 인근 지역의 패턴교섭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설치가 전기통신 직종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6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기능공들의 숙련측면에서 기계설치보다 전기통신보다 더 높았다. 기능공의 가장 큰 기준인 현장에서의 작업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도면해독에 있어 기계설치가 전기통신보다 더 뛰어났다. 둘째 기계설치는 전기통신보다 다기능을 보유하고 있었다. 예컨대 기계설치 기능공들은 자신들의 직종 기능 이외에 공통적으로 용접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기계설치 작업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어 다른 직종의 작업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작업이 어려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셋째 숙련 관리 측면에서 기계설치가 전기통신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계설치는 기능공-준기능공-조공으로 도제식 숙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기통신은 경력을 높임으로써 기능공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넷째 작업환경 측면인데 기계설치가 전기통신보다 노동강도가 세고 작업위험도 높았다. 다섯째 사용자의 지불능력은 두 직종간 임금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설치의 설립요건이 전기통신보다 더 까다로워 전기통신 업체가 난립하였고 원청의 수주를 놓고 과다 경쟁하게 되어 낙찰률 하락을 가져왔고 결국 전기통신 업체 지불능력을 하락시켰다. 마지막으로 시장임금에서 기계설치가 전기통신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 공사운임 산정에 기준이 되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에 의하면 기계설치가 전기통신에 비해 1～2만원정도 높았다. 비임금 측면의 공공재 성과를 살펴보면 노사공동훈련 사업을 통한 숙련체제 형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금지하는 고용안정화,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통해 이룩하고 있는 산업안전 구축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임금성과와 마찬가지로 비임금 성과는 노사가 개별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노사 공동 합의가 있어야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노사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해를 반영한 공공재가 된다. 결국 본 논문은 노사의 상호의존성 증가가 발생하고 교섭과정에서 수직적 조정과 수평적 조정을 통해 노사의 이해를 조정하고 임금과 비임금 부분에서 공공재가 형성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교섭 결과는 광양지역 노사관계 안정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정을 가능케 하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점, 그리고 타 업종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일반화 문제 등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 시각을 통한 조정의 의미 모색, 기존 산별교섭과 다르게 직종간 교섭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정, 국가 혹은 산별수준에 이루어진 조정된 교섭이 지역 수준의 소산별 교섭에서의 적용 가능성. 성과로서 임금 및 비임금 공공재 발생, 비정규직들의 교섭 및 노사관계 안정화 가능성 등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 조정, 상호 의존성, 직종, 공공재, 연대 임금, 임금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