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의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형 개발협력모형이 될 수 있는 ODA 결정요인을 국제간 비교를 통하여 분석한다. 기존 “수원국 필요-공여국 이해” 기본 모형을 사용하여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수원국과의 경제협력증진, 한정된 재원 안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한국형 개발협력 모형의 적절한 결정요인인지 확인한다. 분석 결과 개발경험 공유사업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확대되고 있지는 않으며, 경제협력증진을 위해 무역관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원조금액을 초기 개발도상국에 집중하여 배분하고 있다는 점과 분야별 비교우위를 고려하지 않은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ODA가 과도기적 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한국형 개발협력모형의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