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의 기제에 관한 국가 비교 연구 : OECD 9개 국가를 중심으로

Abstract

경제적 지구화로 인하여 초국가적 인구 이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한국사회 역시 국제이주민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이주의 역사가 짧아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한 상황하기에 한국사회에 비해 먼저 국제이주가 활성화된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국제이주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이주민의 정착과 재이주의 원인을 임금 수준, 이주정책, 사회참여 기제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기반에서 국제이주를 논의하는 연구들은 임금을 국제이주의 주요 기제로 상정하고 있지만, 실제 관측된 사례들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기존의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후, 이주정책으로 차별∙배제 모형을 활용하는 국가들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재이주가 다른 이주정책에 비해 많을 것이며, 선거권 제도를 통해 사회참여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면 재이주가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가설을 국가수준에서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OECD의 자료를 바탕으로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9개에서 발생한 국제이주의 인과기제를 분산분석, 상관분석, 통합 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방식을 통해 파악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정책으로 차별∙배제 모형을 활용하는 국가들에서 이주민의 재이주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다. 둘째, 이주민들에게 지방선거권을 허용하는 국가들에서 재이주가 감소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이주민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주민의 사회적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주 후의 환경에 대한 이주민의 사회적 효용이 충족되지 않는 차별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개인적 효용인 임금에 만족할 수 없다면 이주민의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이는 이주에 대한 개인적 효용인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주 후의 환경에 대한 사회적 효용이 충족된다면 이주민의 정착과 사회적 적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국제이주를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언을 도출하였다. 국제이주를 논함에 있어 한국사회는 이주정책의 정비가 불충분하고, 외부인에 대한 개방성이 높지 않으며, 이주민 중 혼인이주여성의 비중이 높다는 특수성이 발견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특수성을 경제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이주정책의 토대 및 정책적 기조를 확립하고, 이주민의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