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공사의 공기연장 클레임 사례 연구 및 개선안 제시

Abstract

국내 발주 공사물량의 감소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는 해외 진출을 통한 적정물량 확보 및 지속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공사 수주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 결과로 대형 공사 및 다수의 공사 수를 달성하여 2007년부터 400억불 이상의 상당 수준의 공사 물량을 확보하여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와 공사 관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 공사 지연에 따른 막대한 지체 보상금 지급으로 손해를 보는 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해외 공사중 발전소 공사에서 한하여 공사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클레임 사례들과 FIDIC Silver Book과 비교하여 문제점 도출과 성공적인 클레임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 공사의 공통점으로는 EPC Turnkey 공사로서, 준거법으로는 대부분 현지법을 따르고 있었다. 공사 지연 보상금은 대부분 계약금액의 15%선이나 최대 20%까지로 계약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클레임 조항은 FIDIC 관련 조항 중 일부만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었다. 공기 연장 클레임 제기시 CPM 방식의 공사 Schedule로 지연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클레임 타결 방식은 쌍방 간의 협상을 선호하였다. 지연 발생 사유로는 발주처 및 제3자에 의한 공기 지연이며, 클레임 제기 목적은 차후 발생될지 모를 계약자에 의한 공기 지연시 지체보상금과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공기 지연에 따른 발생 간접 비용은 계약자들이 흡수하는 식으로 클레임이 추진되었다. 또한, 클레임의 추진 주체는 공사 현장으로 클레임 교육 및 지식 부족으로 클레임 추진시 본사 및 전문 클레임 업체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선호하는 공기 지연 분석 방식은 분석 및 결과 파악이 용이한“Impacted As-planned”방식이며, 클레임 타결 소요 시간은 1개월에서 24개월까지로 다양하였다. 공기연장 클레임의 사례 분석 결과, 공사 현장 자체적으로 클레임 전문 인력 없이 진행하다 보니, 클레임 전략 수립 및 추진 방향 설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상기 문제점의 개선안으로 향후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기 연장 클레임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클레임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클레임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공기 연장 클레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적정 수의 공정관리 직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초반부터 공기 연장 클레임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