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별 노조의 기원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 산업별 노조의 기원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KKM(1986)의 전략적 선택모형을 활용하였고, 1945년에서 1960년의 면방업 사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산업별 노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노사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이 밝혀졌다. 미군정기 법, 제도적 환경은 면방업 산별노조와 산업교섭이 형성되는데 특별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용자(상업인/기술자)와 노동자(여성/남성)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서로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하였다. 미군정 초반에는 노동자(여성/남성)의 전략적 선택으로 면방업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이 형성되었다. 미군정 중반에는 사용자(상업인/기술자)와 노동자(남성)의 전략적 선택으로 기업별 노조가 공존하게 되었다. 이후 이승만 정권기의 법, 제도적 환경은 산별노조가 형성되는데 매우 불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상업인), 노동자(남성)의 전략적 선택으로 면방업 산업별 노조는 기업별 노조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사용자(상업인), 노동자(여성)의 전략적 선택으로 산별교섭의 운영원리는 지속되었다.

본 논문은 노사 주체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의 형성요인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반면 과거사례 연구의 특성상 입증이 골고루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본 논문의 한계로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