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의 유형별 지역경쟁력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가 바로 자원문제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성장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에너지․기후시대의 도래를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경제(green economy)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녹색산업의 우위를 선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은 녹색산업의 유치를 통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녹색산업의 개념 정립은 물론 현황 및 영향요인 등 실질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과거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경험했던 중복투자나 비효율적 투자의 우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녹색산업에 대한 구체적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 현황에 적합한 녹색산업의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경쟁력 평가지표체계를 도출하고, 녹색산업의 유형에 따라 지역경쟁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지역별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우수 지역을 도출하고, 해당 지역의 관련 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 지역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산업클러스터 평가체계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지역경쟁력 지표 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ANP 분석을 통한 상대적 중요도 및 하위요인의 세부 중요도를 도출하였으며, 이렇게 도출된 가중치를 각 지역별, 산업유형별 녹색산업의 지역경쟁력을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녹색산업의 유형별 지역경쟁력 분석에서는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을 중심으로의 변수를 구축하였고, ANP를 통해 변수 별 가중치를 도출하여 지역경쟁력을 도출하였다. 2012년 지역경쟁력 분석 결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지역경쟁력은 전남, 울산, 경남, 충북, 충남 순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소저감산업은 울산, 경기, 경남, 충남, 충북 순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녹색산업의 지역별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준다. 또한, 관련 지역 산업체를 대상으로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구체적 영향요인에 대한 시사점이 무엇인지 PLS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해 보았다. 그 결과 우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우 종합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생산인력’, ‘선도기업’, ‘연구개발’, ‘연구인력’, ‘지역수요’, ‘전문기업’이 VIP 값 1.0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 외 ‘지역수요’와 ‘전문기업’ 변수들은 VIP 값이 0.8~1.0 미만으로 조금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그 외 나머지 변수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약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탄소저감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선도기업’, ‘생산인력’, ‘연구인력’, ‘지역지원’, ‘산업특화’가 VIP 값 1.0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전문기업’, ‘특화기업’, ‘시장점유’, ‘공적성과’, ‘지역수요’는 0.8~1.0 미만의 값으로 조금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소비자’, ‘지역경제’ 등의 변수는 0.8 이하의 값으로 영향이 약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녹색산업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쟁력 지수의 결과를 통해 녹색산업은 기존의 산업기반이 양호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지역에 녹색산업을 형성하기 보다는 기존의 경쟁력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므로 기존 산업입지 정책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에 일조해야 한다. 둘째,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개선에 대한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산업의 지역경쟁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지역경쟁력을 고려한 녹색산업의 발전전략이 추진되어 성숙단계에 이르면 녹색산업의 유형별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연계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녹색산업의 유형별 클러스터가 이루어지도록 R&D재원 조달과 시범사업 지원, 벤처자금과 같은 녹색금융 지원이 국가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국내 녹색산업의 산업유형별 입지 및 집적 특성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산업의 도입 및 전통적 지역 주도산업과 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과 지리적 여건, 발전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련 정책 및 육성전략을 수립할 때, 비로소 녹색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녹색산업의 입지유형과 지역경쟁력의 영향요인 분석을 종합하여 향후 녹색산업관련 고용 및 사업체의 장려정책 수립을 해야할 것이다. 지역의 기존 주력 산업의 녹색화 가능성에 따라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특화된 인력 및 사업체의 현황을 통해 공급과 수요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