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안(西安) 흥교사(興教寺) 사건을 통해 본 정책 딜레마의 사회적 구성: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Abstract

중국 서안(西安) 흥교사(興教寺)는 현장(玄奘)의 사리탑과 규기(窺基)와 원측(圆測)의 묘탑이 매장되어 있는 곳으로 중국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찰이다. 서안시 정부는 2011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신청작업의 일환으로 흥교사 여행구역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서안정부는 유산 신청을 이유로 흥교사 건축물들의 일부를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흥교사 스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흥교사 사건의 표면적인 철거이유는“세계문화 유산신청”이었지만 실질적인 철거이유는“흥교사 불교여행문화경구(興教寺佛教旅遊文化景區)”를 추진하려는 것이었다. 흥교사 사건이 발생한 후, 서안정부는 계속해서 철거계획을 바꿔가며 철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흥교사 일부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서안정부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 그 이후 서안정부는 시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과 흥교사 스님들의 강력한 저항, 그리고 중앙 정부의 개입으로 철거 계획을 철회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안 흥교사를 둘러싼 정책갈등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책갈등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틀로는 프레임 분석에 초점을 두고 딜레마 연구에 적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였고 이를 위해 문헌조사, 중국 정부 문서, 인터넷 뉴스나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사례분석은 딜레마 발생의 원인, 딜레마의 구성, 딜레마의 결과 순으로 진행하였다. 딜레마의 발생 원인은 서안정부로 대표되는 흥교사 일부 철거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관광명소화라는 "공리주의" 집행프레임과 흥교사 스님들로 대표되는 반대론자들의 종교의 자유라는 "보호된 가치" 대항 프레임 사이에 서로 다른 시각 차이와 가치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딜레마의 구성으로는 딜레마 잠재기, 형성기, 점화기, 증폭기, 종결기 5가지 단계별로 설정하였다. 흥교사 사건의 딜레마는 서안 정부가 흥교사 철거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이는 흥교사 스님들을 포함한 반대론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 대항 프레임 정렬에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흥교사 사건에 대해 딜레마 상황을 구성하는 현실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데에 프레임 분석으로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관련 정책행위자와 국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더 나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하지만 흥교사 사건을 둘러싼 행위자들과의 인터뷰가 부족했고, 프레임 규정과 재규정이 가능한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다는 한계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