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의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이하 CISS)을 일반적인 정보시스템의 효과요인과 주요 영향요소를 통해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일반적인 정보시스템의 평가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연구문헌에 쓰인 영향요인을 기준으로 정보의 생산과 관리, 그리고 제공의 각 단계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생산단계에서는 ‘충실성’을 분석기준으로 삼아 위해정보 제출기관에서 제출한 정보의 반영비율과 코디네이터의 고용조건 및 급여수준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반영비율은 2011년 96.6%, 2012년 93.2%, 2013년 91.7%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반영건에 대하여 제출기관 피드백을 통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해정보의 입력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가 비정규직으로서 처우가 열악하여 안정적인 위해정보 수집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코디네이터에 대한 처우개선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관리단계에서는 ‘제도의 적정성’을 분석기준으로 삼아 위해정보 제출기관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모니터링, 실적평가, 피드백할 수 있는 제 규정이 적정하게 갖추어져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적 평가 및 피드백은 관련 규정이 전혀 없어 효율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와 관련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제공단계에서는 ‘유용성’과 ‘적시성’, ‘소비자편의성’을 분석기준으로 삼아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의 홍보실적과 CISS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업데이트 주기, CISS 초기화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수, 그리고 CISS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기능과 자동 검색어 기능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용성’의 경우 위해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된 보도자료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제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적시성’의 경우 각 메뉴별 업데이트 실적과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고, ‘소비자편의성’의 경우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및 서치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좀 더 강력한 검색엔진을 탑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정보시스템의 관점에서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각 분석기준을 정의함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간접적인 분석에 그쳤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