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 관점에서 본 신용위험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소비자금융의 신용위험관리 관점에서 수행한, 소득연계대출(Income Contingent Loan, 이하 ICL)의 부도위험요인에 관한 최초의 실증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와 같이 재무적 관점에서의 ICL에 관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없었던 최초의 연구이다. 우리나라에서의 ICL은 취업후상환대출로 불리듯이, 대학재학 중에 학자금이나 생활비 용도로 차입을 하고, 졸업 후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가처분소득의 20%를 한도로 매년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실행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루어지나, 재원은 정부부담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상환대상자 선정 및 회수는 국세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ICL은 2010년도에 도입되어 첫해에 232천명, 8,456억원, 2011년 304천명, 1조874억원, 2012년 510천명, 1조 5,150억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향후에는 일반학자금 대출이 계속 축소되고 이를 ICL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그 규모는 더욱 팽창할 것이다. 2014년에는 소득 7분위까지는 일반학자금이 아닌 ICL로만 대출을 받도록 되어있고, 2015년부터는 소득 8분위까지로 강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그 규모는 학령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99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30%에 미치지 못했던 대학진학률은 2008년도에는 83.1%에 이를 정도로, 점차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국민과 정치권에서도, 복지 및 고등교육지원에 있어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학자금 대출은 실질적으로 전부 정부의 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즉 고등교육 진흥을 위한 목적에 지불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비중과 역할이 국민경제상에서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학자금대출 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자금조달비용이나 부도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자금대출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은 물론, 총규모나 이의 운영을 위한 비용을 추정하고 최소화하는 노력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ICL에서는,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을 시작하는 상품의 속성상 연체 혹은 부도에 대한 개념조차도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에서의 ICL은 예전의 일반복지에서 부담하던 고등교육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의 정신 하에서, 일부라도 상환 받도록 했다는 나름대로 개선된 방식이라는 인식으로, 굳이 부도관리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규모나 중요도로 볼 때, 향후에는 그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취업 후 상환대출의 부도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 본 연구는 취업 후 상환대출의 부도개념 정의 및 부도원인 분석을 통해 현재의 학자금대출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은 물론 향후 연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을 추구하였다. 첫째, 취업후학자금(ICL)에서 부도(대용치) 또는 부실의 정의는 무엇인가? 둘째, 취업후학자금에서 부도발생이나 대손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의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고험군의 부도발생이나 대손 억제를 위하여, 재무적 측면은 물론 사회 경제 정책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ICL의 대안은 무엇인가? 위의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10부터 3년간의 전국단위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국내외의 학자금대출, 소비자금융 및 행태재무학에서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로지스틱(logistic) 기법으로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부도정의는 졸업 후 3년이 경과하여도 상환이 발생하지 않는 장기미상환부도(D1)와 소득발생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의무대상후미상환부도(D2) 2가지 형태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기미상환부도는 여성,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실행당시나이는 높을수록, 실행당시 학년은 낮을수록, 예체능계열이 사회계열보다 높고, 대출금액이 낮을수록, 사립학교,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실행당시 나이, 실행당시학년, 대출금 등은 그 연관성이나 정도에 관해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상환의무대상자 중 부도는 여성, 실행당시나이는 높을수록, 실행당시 학년은 낮을수록, 예체능계열이 사회계열보다 높고, 전공은 예체능 > 인문 > 사회 > 공학 > 의학 순으로, 성적이 낮을수록,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4년제가 전문대보다 높게, 5년제이상이 4년제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중 실행당시 나이, 실행당시학년, 5년 이상제 대학의 경우 그 연관성이나 정도에 관해 좀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D1과 D2를 비교분석하면 여성, 실행당시나이, 실행당시 학년, 예체능 계열, 서울 외 지역들 변수가 고부도율 관련 공통부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부도발생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양질의 취업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취업이라 함은 부도의 위험이 없는 기업에 취업, 비정규직이 아닌 안정적 취업, 파산의 위험이 없는 창업 등을 의미한 것이다. 즉 일반대출연구에서는 부도율이 남성보다 낮게 확인되어 위험회피성향이 남성보다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여성이, ICL에서는 역으로 고위험군으로 나타나는 이유도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취업률이 낮거나, 취업의 질이 낮은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D1에서 대출당시의 소득군은 높은 부도율과 유의성이 없으며 오히려 고소득군이 장기미상환률이 높은 성향을 보이고, D2에서 전공 분야 중 예체능계, 인문계가 취업률이 저조해서 고위험군으로 나타나고, 이와 반대로 의약계 및 공학계는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위험군으로 보인다. 취업후 학제(전문대, 4년제)의 차이에 따른 급여수준차이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을 통해 고등교육 지원정책의 방향결정에 공헌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우선 전체적으로 부도율을 낮추는 방법은 개별 변수를 겨냥한 것보다는 취업률 상승 및 양질의 직업 확대를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 실행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제가 어렵고, 실업률이 높을 때 대출이 집행되어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자립의 확률을 높이고, 이후 경제가 활성화되고, 실업률이 낮아질 때, 대출금이 회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거시경제 측면에서 자동적인 안정장치 역할의 기능을 기대할 수도 있다. 대출시 시장가격원리를 반영하려면, 양질의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대학과 전공자에게, 더 많은 자금을 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높은 부도율을 고려해 볼 때 ICL은 지속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위험관리 관점에서 정잭적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가지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첫째, 국내외 최초로 ICL의 부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독립변수를 찾아내어 실무적으로 부도위험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ICL의 부도위험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찾아내어, 향후 재무학 분야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금융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 ICL 신용위험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 분야 개척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셋째, 성별, 나이, 성적 등을 통해, 표상되는 공평성, 과신, 위험회피정도, 인내력, 인지력 등 행태재무학 관점에서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향후의 연구분야를 제시하였다. 넷째, 본연구에서 확인된 ICL에 내재된 풋옵션이라는 파생상품의 높은 가치 등은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접근 가능한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가장 광범위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10년에 최초 시행되어 소득기준 불과 2년간의 자료만 가지고 분석하여 추세나, 다른 거시경제지표(예, 취업률, 비정규직 비중)를 반영한 분석이 미흡하다. 졸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대상자가 되고 상환실적도 있는 자(9,270명)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이 제공한 상환대상자의 자료의 내용이 제한적이라서, 소득이나 취업에 대한 분석을 못하고 한국장학재단의 상환실적자 자료에만 의존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고위험군의 부도발생 억제를 위한 정책대안은 결국 전반적 취업률 상승 및 양질의 직업군 창출이나, 이는 본 연구 분야를 벗어난 사회경제, 정책분야에서 다루어 질 사항이다 부도발생의 요인에 대한 본 연구를 시작으로, 상기에 언급한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나 시계열자료가 축적되고 접근가능하게 되면, 취업률변동, 비정규직 비중 변동에 따른 부도발생 행태분석, 정교한 수지차 예측모델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모델과 더불어 의무상환금액에 사용되는 가처분소득의 20%라는 공식에서 과연 20%가 적절한지 또는 이를 정책적 목적이나, 경기순환주기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는 정책변수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향후 중요한 연구 분야라고 생각한다. 또한 ICL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별도의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