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위험에 대한 실증분석

Abstract

신용위험(credit risk)과 관련된 주제는 재무학(finance)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그러나 실증분석은 주로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영역에서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는데, 소비자금융(consumer finance)분야에서는 신용위험연구를 위한 데이터의 획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신용위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신용위험에 대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주제를 국내에서 최초로 학자금대출(student loan) 자료를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학문적 근거를 제시하고, 소비자금융(consumer finance) 분야에서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출발점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동안 학자금대출에 대한 연구 그중에서도 부도발생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했다. 그 이유는 학자금대출이 2009년도에서야 정부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주된 관심사는 학자금대출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혹은 어느 수준까지 대출규모가 증대될 것인가와 같이 대출제도의 시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환을 전제로 설계된 대출제도의 속성상 일부 대출에서의 부도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출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못지않게 어떠한 이유로 부도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간과할 수 없는 주제이다. 실제 학자금대출에 대한 오랜 역사적 경과와 다양한 연구결과를 가진 미국의 사례를 볼 때 학자금대출의 규모가 증대되면서 부도발생 또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결과 5.6% 수준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학자금대출의 부도발생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출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학자금대출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도증대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자금대출의 부도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적 준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진행된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학자금대출의 부도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부도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파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자금대출의 상환율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제도운영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특정지역 혹은 특정대학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기초데이터를 활용하여 표본선택편의문제(sample selection bias)를 완화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부도와 관련된 원인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증분석에서 정립된 모형을 활용하여 거시환경과 정책변화에 따른 부도율 시나리오 분석 및 수지추정과 같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도발생원인에 대한 심층분석이 부족하다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대출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무자적 관점에서의 추가분석을 통해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동재무학(behavioral finance)적 관점을 부도발생 원인분석에 접목하여 새로운 부도해석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도발생은 개인고유의 특성은 물론 학업, 대출상품, 금융지원 그리고 학교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고유특성과 관련하여서 남성의 부도발생 가능성이 높았으며, 나이가 증가하거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도발생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특성에서는 예체능계열과 신입생의 부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부도발생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출상품과 관련해서는 거치기간이 짧아질수록 부도발생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지원에서는 실질적 무이자지원과 장학금을 받는 경우 부도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학교특성에서는 사립과 2년제에서 부도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부도발생 가능성을 최소로 하기위한 정책제안의 대상으로 분석한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소득기준으로는 실질적인 무이자 지원대상이 아닌 소득 4∼7분위의 학생들이 해당되고, 성적기준으로는 특별추천대출을 받거나 성적이 70점대인 경우 부도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적기준으로는 재입학생 및 성적기준미달 신입생이 고위험군으로 판별되었으며, 그 외 대출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경우와 공립대학 및 제주지역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역시 고위험군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분석에서는 학령인구감소가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도율 억제를 위해서는 남녀구성 또는 지역별구성 등과 같이 보다 미시적인 단계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정책수단으로서는 성적요건 조정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였다. 수지추정에서는 학자금대출의 공급규모가 학령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에서 유지되고, 학자금대출사업은 외부자금의 조달 없이 자체 상환재원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인 심층분석에서는 이자지원제도를 통해 일반상환대출과 취업후상환대출의 선택행태를 설명하였고, 대출의사결정주체가 학생이 아닌 학부모로 추정된다는 논거를 상환기간을 이용하여 입증하였다. 또한 대출상환은 취업률보다 임금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를 근거로 대출제한대학 평가시 취업률지표 보다는 임금수준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제시한 행동재무학적 분석에서는 여성의 부도발생이 상대적으로 낮게 관찰되는 원인을 위험회피성향(risk averse)을 통해 설명할 수 있고, 상환기간을 짧게 설정한 집단의 부도발생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상환능력에 대한 과신(overconfidence)을 근거로 해석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성적을 성실성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여 부도발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논거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가장 광범위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동 데이터에는 학생의 졸업과 소득발생여부 및 소득수준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도발생이 졸업 전인지 졸업 후인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연구방법상 졸업여부가 학자금대출의 부도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본 데이터의 유무가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이슈는 아니다. 그러나 본인 소득의 경우 그 데이터의 확보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기는 하나 소득규모에 따른 부도가능성의 증감, 적정한 상환규모 등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후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도발생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위해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시도된 행동재무학적 접근이 보다 체계적인 연구방법론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분석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들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활용 가능한 다양한 대안들은 이론적 근거를 통해 제공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자금대출과 같이 사회경제학적으로 중요한 정책 역시 정립된 이론을 통해 제도의 시행에 따른 결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소비자금융 분야에서의 이론정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