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부문 하자판례분석을 통한 공동주택 하자의 현황 및 저감대책

Abstract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건축물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발생된 하자로 인해 공급자와 입주자 사이의 갈등에 원인이 된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최근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자소송의 증가는 공급자와 입주자, 사회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에 하자소송의 근본 원인인 하자저감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설비부문의 하자현황과 저감대책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비부문의 불필요한 하자소송과 하자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판례사례를 분석하여 건축 설비부문의 하자현황을 분석하고 사전 및 사후와 단계별 하자 저감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법원 판례 59개 자료를 활용하였고, 하자분류체계를 설정하여 분류체계별로 하자 판결금액과 비율을 비교하였으며, 하자 판결금액이 높은 하자에 대해서는 사전 저감 대책 및 사후보수방안을 제시하고,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로 저감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1장은 도입 부분으로써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및 방법을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의 개념을 살펴보고, 설비부문의 하자에 대한 분류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설비부문의 하자 현황분석을 위해 하자판례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체계를 설정하였다. 4장에서는 설비부문의 하자 현황을 분석하고, 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저감대책과 단계별 하자 저감대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