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설계·시공 시 건축구조전문가의 실무 참여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Abstract

현대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대형화, 고층화, 특수화 등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은 건설기술의 전문성을 더욱 요구하는 추세이며, 설계 및 시공기술력에도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설계·시공 시 참여기술자의 기술력은 건설산업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의 시공비용과 공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체 공사는 건축물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품질 및 원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설계·시공 시 건축구조전문가의 실무 참여는 갈수록 그 중요도가 높아져 가는 추세로 건설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하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건축구조전문가의 설계·시공 시 실무 참여에 대한 현행 법 제도가 미비하여 건축사나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하는 보조자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구조전문가의 책임과 권한으로 수행되어야 할 구조설계(구조설계도서) 및 구조감리의 상당한 부분이 비전문가들의 권한으로 수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한 확인 의무 강화, 특수구조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화(공사 현장 확인)와 같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강화한 건축 관련법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으며, 건축 구조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내 현행 제도와 세계 각국의 구조설계 및 구조감리 제도를 검토 연구하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구조전문가의 관점에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된 구조설계 및 구조감리는 건축구조전문가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