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디자인을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Abstract

현대 도시의 급성장으로 도심의 범죄 및 불안감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도심의 시민들은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제시되었다. 특히 범죄피해는 필연적으로 인간적 손상을 수반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범죄예방을 휘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CPTED의 이론적인 이해와 개념 및 특성, 빛공해 방지법의 정의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CPTED와 빛공해 방지법에 대해서 비교 ‧ 정의하였다. 또한 외국의 선행사례로 뉴질랜드, 영국, 일본을 조사하여 가이드라인을 파악한 결과, 많은 연구결과들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CPTED의 원칙이 범죄 및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에서는 조명개선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현황분석을 위해서 국내 수도권 CPTED 적용한 (마포구 염리동, 부천 소사본동 심곡동, 판교 4단지)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CPTED를 적용 설계 시공한 대상지 임에도 야간 조도기준에 3곳 모두 미달되었고, 특히 가로등 및 보안등의 밝기가 균일하지 못하고 얼룩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등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선방안으로 보안조명의 기본개념 및 조명기구의 형태 및 색온도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현재 설치된 기준으로 조도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조명기구의 형태는 글래어, 상향광, 균제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완벽한 컷오프 형태, 램프는 고효율의 LED램프를 사용하여 시간대별 차등을 주는 디밍 효과와 에너지절감효과가 있는 LED보안등 형태의 적용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색온도는 현재 나트륨등 2800K로 어두운 거리를 연출하고 있는데 4000K~4500K를 사용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현행 제도나 법규를 살펴보면 환경부에서 실행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2013)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지만 빛공해 방지법과 CPTED 개념을 포함한 기준이 없으므로 안전한 밤거리조성을 위하여 CPTED를 적용한 야간 조명계획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둘째, CPTED에 대한 지자체의 담당관계 부서와 담당자의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조명에 대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구체화된 조명계획이 설계 시부터 시공까지 전체적으로 반영되고 누락 및 변경이 없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조명제어로 밝기를 차등 조절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조명제어 관련예규를 살펴보면‘도로교통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전력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조광제어 방법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LED램프를 이용한 디밍 효과로 시간대별 이용자를 파악하여 밝기를 조절하여 전략적인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야간의 조명을 이용한 안전한 밤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도권의CPTED적용 지역을 조사하여 분석하였고 CPTED 전․ 후를 비교하여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조명을 이용한 디밍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할 자료 수집 및 보강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미흡하나마 본 연구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결론을 통해 안전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일반론적 개선방안의 제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