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관광정책의 정책집행영향요인 연구

Abstract

국문요지 본 연구는 사회과학의 지향점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축적에 관심을 두고 일반모형과 탐색모형의 두 가지 유형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일반모형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연구되어온 모형에 대해서 이론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협업관광정책 차원에서 재검증을 시도하였다. 탐색모형에서는 기존 이론에서 한 단계 발전된 모형을 추가하여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사례인 관광경찰제도는 관광부문과 치안부문이 협력적인 과정을 통해 집행되고 있는 협업관광정책이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주장되고 있는 집행단계에서 일선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출발점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집행관료집단인 관광경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광경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구조가 성립한다는 가정적 명제하에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집행조직의 역량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관광경찰제도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과 현장공무원들의 관광정책에 대한 이해정도가 성과를 높인다는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광경찰제도의 집행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책집행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관광경찰제도의 통합식 정책집행접근방식에 입각하여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개념을 도출하고, 이렇게 도출된 외생적인 정책집행영향요인과 내생적인 정책집행영향요인, 그리고 집행성과 간의 관계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실증조사를 위해 이 연구의 모집단인 서울지역의 관광경찰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당해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집행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집행영향요인 중 정책환경에 있어서는 관광 이해관계자 요소가 정책집행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정책목표 요소가, 협업관계에 있어서는 조직 간 신뢰 요소가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집행조직에 있어서는 조직구성원의 역량 요소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경찰제도의 정책집행영향요인의 관계구조모형에 있어서 집행조직이 나타내는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외생적인 정책집행영향요인인 정책환경 요인, 정책내용 요인, 협업관계 요인이 집행조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집행조직은 집행성과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집행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집행조직의 역량 제고가 필수적인 선결조건임을 확인하였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절회귀분석결과, 관광정책 이해정도에 따라 집행성과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관광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정도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역량이 집행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 관광정책을 일선관료들에게 인식시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수조건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론적 측면에서 통합식 접근방식을 통해 관광경찰제도 집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집행영향요인과 집행조직을 매개변수로 하는 정책집행영향요인의 관계구조모형 및 관광정책 이해를 조절변수로 하는 탐색적인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함과 동시에, 정책집행영향요인의 관계구조에서 외생적인 변수와 내생적인 변수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관광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책PR을 강화하고, 정책집행자인 일선관료들에게는 교육을 통해 정책집행목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업당사자들에게는 조직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협업정신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선결조건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책집행 제반여건 조성과 아울러,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보상구조를 마련하고 자부심, 성취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정책결정자들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관광경찰제도가 시작된 지 1년여 정도가 지난 시행초기에 조사가 진행되어 연구의 결과를 정책집행의 전반적인 시기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모집단의 크기가 비교적 소규모인 100여명 정도이며, 관광정책 집행연구의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여건에서 비롯된 연구모형 비교적합성의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협업관광정책인 관광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관광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지지와 정책목표가 지닌 소망성에 대해 일선 관료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며, 협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 간에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집행자들의 집행역량도 비례하며, 이러한 제반여건들이 조성될 때 정책집행의 지속적인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협업관광정책의 집행영향요인의 관계구조모형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검증하는 다각적인 실증연구들이 후속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