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2인가구의 증가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증가의 원인은 빠른 고령화, 라이프스타일 변화, 결혼관 인식변화 등 이다. 이에 1~2인가구의 증가로 소형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2인가구의 주거선호를 분석하여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소형주택 공급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주택 공급제도상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현재의 주택공급제도는 기본적으로 다인가구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1인가구가 주택정책의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1인가구의 경우 신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떨어지며, 국민주택기금 지원 제도의 혜택을 지원받지 못한다. 둘째,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저소득 1인 가구의 경우는 도심 내 소형주택 재고량 감소에 따라 시 외곽으로 이사를 가거가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고시원 등의 대체 주거 수단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1~2인 가구의 지원확대 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형주택 매매와 전세가의 상승세는 저소득층과 30대 전후 1~2인 가구의 주거생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 소형가구의 다양한 주거선화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대형평형의 공급이 급증, 공급된 주택규모는 대형화가 이루어졌으나, 중․소형규모의 공급은 매우 미흡하였다. 저 출산과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2030년에는 3가구 중 1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5세를 넘는 ‘고령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핵가족화와 이혼, 독신자 증가 등으로 1~2인 가구가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 소형 아파트 공급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상황이 예측되는 가운데 소형주택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소형주택의 공급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형주택 공급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주택청약제도의 개선하여 30㎡ 이하의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인가구가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주택 기금 수요자 대출은 대출조건을 대상주택별, 면적별 등으로 다양화하여 1인가구도 국민주택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1인가구 주택기회 확대를 위해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완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조세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저소득 가구 대상의 소형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담능력에 대응한 주택의 공급과 함께 소득 수준에 맞는 경제적 지원 즉, 대출금 확대와 이율 조정, 대상지원의 확대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셋째, 1~2인가구는 연령별로나 소득수준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를 찾아가는 주택공급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가구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1인 노인 가구가 함께 거주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소형의 임대용 주택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젊은 1인가구들 중에서 유사한 취미나 공통성을 가진 가구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개인의 사적공간은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쉐어형 주택이 수요가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