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역할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중국 정부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기업 중에서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세 기업과 사회적 책임을 잘 지킨다고 생각되는 두 개의 기업을 비교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중국에서 멜라민 분유사태, 요리에 쓰레기기름 첨가, 폭스콘 노동자 연쇄 자살 등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정부와 소비자도 큰 손해를 받았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5년에 수정된 중국의 회사법 제 5조에서는 "기업을 이익최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CSR이 사회문제 해결, 경제 시장 조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정부만이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들의 사회 공헌이 필요하다. Carroll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피라미드를 분석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우수 사례와 부정적 사례들을 분석하고 CSR에 관한 정부 역할을 연구하였다. 부정적인 사례로는 "멜라민 분유사태", "요리에 쓰레기기름 첨가", "폭스콘 노동자 연쇄 자살" 3 가지 있고 긍정적인 사례로는 "기중 에너지 그룹(JiZhong Energy Group)의 CSR개발", "왕라오지(王老吉) 회사의 CSR개발" 2 가지 포함하였다. 분석결과는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결함이 주로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의 해야 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경제적, 법적, 정보적 역할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국 정부의 역할, 사회 공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