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마이닝 기법과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공동주택 하자판결의 쟁점사항 분석

Abstract

2002년 이후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한 이후로 공동주택 시장이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소비자의 의식이 고품질화 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리에 대한 하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쟁이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짐에 따라 건설사 및 관계자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자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하자판결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관적 하자판정, 공통된 기준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도입, 하자판정 기준 제정 등의 사회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학술적으로는 주요하자 도출, 하자 개선방안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하자판결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판결문은 하자분쟁에 관련된 모든 인과관계를 분석해 사회통념상, 법률상 인정되는 기준을 준수한 것이다. 따라서 판례를 분석한 자료는 관련 소송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하자판정 및 처리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하자소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계산의존적으로 문서를 분석하는 텍스트마이닝과 객관적 내용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하자소송 판례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와 인과관계를 패턴, 구조화 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32개의 공동주택 하자소송 판례에 포함된 1396개의 이슈를 도출 하였고, 이중 발생위치, 발생 공정 및 객체, 하자종류 카테고리의 이슈 중 빈도수 분석 결과 평균값인 19.05를 넘는 이슈를 사회연결망 분석의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발생 위치에서는 지하주차장, 벽체, 바닥이 발생공정 및 객체에서는 마감재, 타일, 콘크리트가 하자종류에서는 미시공, 균열, 누수 등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위 항목들이 하자소송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도와 가중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하자발생 위치별 주요 관리 하자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자소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통된 하자감정 기준 부재, 하자감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의 의미가 있으며, 기존 연구들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법을 이용하여 비구조적 데이터인 하자판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비용적 측면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하자소송의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쟁점사항들의 관계를 패턴, 구조화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