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및 통신 서비스에 관한 2편의 연구

Abstract

무선통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이젠 어디서든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며, 게임,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든 전파자원과 새로운 통신서비스인 모바일 메신저의 이용행태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국내 주파수 이용대가 부과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주파수 이용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국내 주파수 이용대가 관련 정책적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내 주파수 이용제도의 문제점으로 주파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영국의 경우 행정유인가격제도를 통해 주파수에 대가를 부과해 왔음을 확인하였고 호주의 경우 세금 및 영국식 행정유인가격제도를 도입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전파 관련 비용의 총 세입 · 세출 비용을 계산하여 가치가 높은 업무군에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국내 주파수 사용료에도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과 이를 위해 행정비용 이상의 전파사용료 부과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파사용료 산정공식에 지역특성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실증연구에서는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한국미디어패널 미디어 다이어리(media diary)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바일 메신저의 이용자 특성을 분석하였고, 모바일 메신저 이용과 이동통신서비스 및 콘텐츠 이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2013년도 횡단면 분석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의 이용자특성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바일 메신저와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간 상관관계를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모바일 메신저와 음성통화 및 문자서비스 사용은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메신저의 이용과 모바일 콘텐츠 이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동 기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바일 메신저의 새로운 이용, 연령의 상승, 다이어리가 기록된 날 중 주말이 이틀일 경우 모바일 게임의 신규 이용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바일 메신저 이용은 사진/그림 및 정보검색 콘텐츠의 이용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