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 규제 정책 효과분석

Abstract

국문요지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은행 대외차입을 설명하는 모형을 추정한 후, 동 모형에 기초하여 단기비중과 정책강도 간의 관계, 내표본 외표본 예측을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정책은 국내은행의 단기외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장기외채에는 시점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정책목표인 외은지점의 단기외채에는 정책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은행 대외차입증감과 각 은행부문 전체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을 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표본 외표본 예측을 통해서도 외은지점 단기외채가 규제에 유의한 영향을 받았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행중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정책이 외은지점의 단기차입을 제한하고 만기구조를 개선시킴으로써 자본이동과 관련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비예금성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한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모두 장기차입금을 늘리고 외은지점의 단기차입을 제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정책의 분석에 있어 단순히 규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한 더미변수가 아닌 정책강도변수를 도입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향후 분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