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설계 관점에서의 IP 가치평가 체계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른 자산보다 IP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IP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IP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의미하며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데 특히 IP 가치평가 방법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재고가 정책 성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IP가치평가는 IP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금전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 가치평가사의 주관적인 평가문제가 IP신뢰성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 IP가치평가방법에서 IP는 매입방법에 따라 가치평가금액과 실질적 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치평가의 신뢰성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IP거래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 Eugene Fama)과 시장설계(Market Design, Alvin Roth)의 관점에서 IP가치평가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효율적 시장가설을 통해서 IP 평가, 거래 시장의 정보 유통 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시장설계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해결방안의 주요한 두 개념인 전문성의 강화, 기술거래소의 설립으로 가설을 정리하고 이 개념들 간의 상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 결과에 대한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의 통계분석으로 연구방법에 대한 가설의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연구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