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양광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연구

Abstract

현재 세계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그리고 에너지고갈과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최근 2015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하여 세계 각국은 탄소의존형 경제체제에 벗어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산업의 발전을 통한 신성장 동력의 확보는 에너지 안보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이와같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 산업의 발전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 온실가스 감축차원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한국은 2011년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실시했고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연도별 설정했던 의무량도 유예하거나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 정부 들어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태양광산업 선진국의 태양광산업 정책을 SERM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한국의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함으로써 한국 태양광산업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