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내 6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철도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다. 6개 도시의 도시철도별로 각각의 운임제도에 따라 운임 비용을 결정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러한 무임승차제도는 그 적용대상에 대한 예우차원, 보호 및 복지 증진 차원에서 도입되어 현행 법률에 그 적용대상과 할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철도별 무임승차인원 수와 연간승차인원에서 무임승차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국내 인구의 고령화에 있다. 국내 인구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무임승차인원은 크게 늘어난 전망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국내와 같이 획일적인 도시철도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할인대상과 할인내용, 할인수준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 손실이 발생하여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무임승차제도에 따른 비용증가로 도시철도 운영기관별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승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가 있는 6개 도시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KORAIL)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무임승차제도에 따른 손실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고 있으나, 지방 공기업 형태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철도공사(KORAIL)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운영 현황과 운영 상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를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