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에 따른 해외 건설사업 입찰 리스크 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은 매우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 시공사의 해외사업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시공사의 해외 사업은 발주 및 입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입찰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입찰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많은 실적으로 인해 입찰을 위한 직접비 견적 분야는 국내 기업들이 일정 수준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최근에 진행 중인 다수의 해외 사업이 완성되는 경우 해외 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경쟁력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계약조건에 대한 리스크 평가 역량이 부족하여 입찰과정에서 오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 발주자는 계약 조건에 다양한 예외 조항을 삽입하거나, 일반적인 조건과는 다른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는 시공자의 직접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입찰의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업 입찰과정에서 시공자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주요 계약적인 항목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입찰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사업성 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시공자의 과도한 리스크는 결국 발주자의 리스크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상호 이해는 원만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건설계약의 표준으로 평가되는 FIDIC을 중심으로 주요 리스크 요인을 도출하였다. Red, Yellow, Silver로 구분되는 FIDIC의 계약조건들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쟁점 요소를 선별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계약조건은 발주자에 의해 초안이 제시되지만 입찰 과정에서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부분 변경되기도 한다. 특정 토목사업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지명된 시공자가 계약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항목과 요소를 도출하고 그 리스크를 평가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쟁점 요소가 사업수행 단계에서 직접적인 리스크 요인이 되는 과정을 평가하고 국내 건설기업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건설공사 사례를 선정하여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계약조건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리스크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토목입찰의 계약적 리스크 수준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