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에 따른 경제적불평등 인식과 복지태도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복지태도의 균열 양상과 관련하여 세대와 경제적 불평등 인식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친복지태도 확대를 위한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한국복지패널 부가인식조사」의 2007년, 2010년, 2013년 세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여 복지태도에 대한 세대변수와 경제적 불평등 인식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시간흐름에 따른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그동안 복지국가의 발달과 관련하여 복지의 권리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던 복지태도를 복지국가의 지속성과 연관된 복지의 의무와 연결하여 살펴보고 향후 한국사회의 복지국가의 발전방향을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복지태도를 복지의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복지태도의 균열양상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태도에서 세대균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화 세대와 탈이념정보화 세대는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개입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복지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산업화세대와 이전세대는 상대적으로 소득격차의 해소가 정부책임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찬성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세대 간의 격차는 2007년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커지고 있어 세대에 따른 복지균열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이슈에 관한 세대 중심의 이해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경제적 불평등 인식수준은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지역, 세대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특별시에 거주할수록, 민주화 세대일수록 경제적 불평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2010년에 경제적 불평등 인식에 대한 교육효과와 거주지역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2013년에 새롭게 세대변수와 소득수준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객관적인 소득수준이나 세대 간 소득분배구조와 상관없이 경제적 불평등을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분석결과는 경제적 불평등 인식이 세대 내 소득격차와 관련성을 시사한다. 셋째, 경제적 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소득격차 해소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여기며,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인식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복지태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복지태도의 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은 성별, 세대변수, 경제적 불평등 인식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일수록 복지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반복지태도와 복지태도의 비일관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경제적 불평등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친복지태도의 일관성이 높았고, 경제적 불평등 인식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반복지태도와 복지태도의 비일관성을 보였다. 산업화 세대와 이전세대는 산업화 이후세대와 복지유형의 선호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산업화 이후의 젊은 세대일수록 복지의 책임주체에 대해서는 정부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복지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의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복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괴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사회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태도의 세대 간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 세대의 사회역사적, 제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인식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세대 간 복지태도 차이는 단기간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복지정책 변화과정에서 세대는 핵심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대에 따른 복지태도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양상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복지태도의 비일관성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집단의 비중이 높을수록 복지국가 발전에 저해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복지의 권리적 측면에 대한 강한 요구와 상반되게 복지의 의무에는 소극적인 복지태도는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복지이슈를 연금정책과 같은 일부 복지정책에 국한하여 세대균열을 조장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복지국가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에 대한 정보부족은 복지균열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금납부의 동의가 필수이며,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에게 복지의 권리와 의무의 측면을 연결한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전달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