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Abstract

국 문 요 지

본 논문의 목적은 법률구조청구권 및 급부행정의 관점에서 법률구조를 체계화하고, 행정법적 관점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법적 지위를 고찰하여,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률구조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법률구조에 관하여 선행 연구된 국내·외의 단행본, 연구논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법률구조제도의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법률구조제도는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제도이므로 각종 통계자료,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현황을 법사회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시대 및 나라에 따라 다양한 법률구조제도가 시행되어 의미 있는 법률적 조력을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법률구조는 은연중에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는 시혜적·자선적 혜택으로서 다루어졌다는 문제점이 있다. 법률구조는 헌법상 ‘법률구조청구권’에 근거하여 보장될 필요성이 있으며 법률구조청구권은 재판청구권, 사회적 기본권 등의 헌법상 권리들이 지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형태의 법률구조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활동이 돋보인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적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공법인적 특성으로 인해 재정 및 업무상 특별한 지위·권한이 인정되는 반면 국가로부터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공법적 법률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법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법률구조활동을 위한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이 필요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여 법률구조의 통합기관을 구상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작용법적 측면에서 법률구조대상자와 법률구조신청권은 본질적인 법률구조요건으로서 법률구조법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조타당성, 승소가능성 등의 법률구조요건을 명확히 하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요건을 신설하여 구체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긴밀히 반영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연구의 목적,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기술했다. 제2장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역사,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 및 주요국의 법률구조기관 등을 살펴보았고, 법률구조는 급부행정의 영역임을 고찰해보았다. 제3장 헌법상 법률구조청구권을 도출하고 그 헌법상 근거 및 법적성격을 살펴보았다. 제4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법인성을 검토하고 공법인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권한과 작용형식 등을 살펴보았다. 제5장 위의 논의를 기초로 조직법 및 작용법적 측면에서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6장 논문의 결론부분으로 앞선 논의들을 정리해보았다.

<주제어> 법률구조, 급부행정, 법률구조청구권, 소송비용, 법률구조법, 공법인,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