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통합관리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연안은 항만과 해양 수산, 레저, 관광 등 다양한 활동이 집약적으로 일어나는 경제활동 지역으로 제3의 국토공간으로서 고도산업사회의 중심축으로 인식될 만큼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러한 연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외 연안에서는 많은 개발활동이 있어왔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져왔고, 점차적으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연안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연안에 대한 법적지원 및 검토가 이루어져 왔지만, 관련부처간 이용행위 간 상충·경합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연안관리정책 수립 시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인식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제도 및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연안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이전에 지역 현안과 이해집단간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주민과 전문가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연안의 관리 및 향후 지속성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통합관리체계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요소와 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육역과 해안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연안의 다면적 차원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례연구와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연안관리의 특성과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연안관리 수립에서부터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을 통해 기존의 지역·지구지정 현황과의 상충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특히 도시계획 측면의 접근 방법을 통한 복합적 관점의 접근으로 보다 통합적 측면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전문가인 관계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분석과정에서는 전문가들에게는 지표간의 상관성을 고려한 ANP방법을 활용하여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권역별 지속가능한 연안관리를 위한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민들에게는 각 연안별 일정 선호도의 조합을 통한 컨조인트 분석을 적용하여 설문을 통하여 연안관리 지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로 전문가 관계자의 중요도 분석 결과, 전문가의 개별적 차이 및 3면의 연안 특성이 반영되어 각 연안별로 전문가의 중요도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동해안권역은 ‘연안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가 가장 높은 순위를 도출하였고 ‘연안개발 및 관광수요’, ‘연안 인구증가’ 순서였던 반면, 서해안권역은 ‘연안 고용 및 산업’이 1순위, ‘연안 인구증가’가 2순위, ‘연안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가 3순위 였다. 남해안권역은 ‘연안개발 및 관광수요’가 1순위, ‘연안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가 2순위, ‘연안 인구증가’가 3순위를 나타내었다. 반면 지역주민들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한 분석결과는 동해안과 서해안의 경우 ‘사회문화적 지속성’속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해안은 ‘자연환경적 지속성’속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문가들은 관련분야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두 집단이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향후 수립될 해안별 연안관리 정책은 연안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에 관한 조사·등록 및 관리를 통하여, 또한 연안을 비롯한 해양공간의 등록·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된 연안관리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하다. 첫째, 연안의 지속가능한 관리의 기본이 되는 관련제도의 체계적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인간의 활동을 환경·생태계, 사회·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리하는 생태계 기반 관리(seashore ecosystem-based management)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연안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홍보와 여론 형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안이용과 관련하여 상충·경합 및 보존 등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발수요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과 전문가는 연안의 경제물리, 사회문화, 자연환경, 행정정책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제도와 정책들은 단편적 측면에 치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거나 제도적 차원에서도 이 네가지 측면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해나간다면 보다 다면적인 접근방식의 제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안관리에 있어 주민주도적인 활동과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적인 프로그램을 조성해 나간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연안공간 조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주민과 전문가의 인식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는 주민에게 연안공간관리에 대한 폭넓은 정보제공 및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연안관리의 현안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연안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야 한다. 넷째, 연안 삼면의 자연환경은 각각의 특색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획일적인 해양관광정책을 도입하게 된다면, 해안의 차별성이 감소하고 지역적 특성이 다소 결여될 우려가 있다. 또한 삼면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의 인식 역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각 해안별 특성에 맞는 연안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를 통해 정립되는 연안통합 평가지표의 기대효과는 크게 4가지 관점에서 나눌 수 있는데, 경제·물리적 기대효과는 연안개발로 인한 관광객까지 유인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고려함에 따라 관련 고용자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며 , 사회·문화적 기대효과는 연안의 커뮤니티와 연안관련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등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커뮤니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자연·환경적 기대효과는 연안과 육역의 경계에 있는 지점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보호·보전해야 할 연안의 자원 및 연안의 재해방지 측면에서 접근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연안을 구축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행정·정책적 기대효과는 연안관리와 관련한 재정, 법제도 및 관련부처와 주민, 전문가가 중심이 된 연안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하여 연안관리에 있어 갈등을 완화시키며 재정적 기반 및 법률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별로 권역을 나누어 통합관리지표의 차별성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자료 구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세부적인 연안관련 지표를 구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간적인 분석이 다소 미약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사례검토,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여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각 항목별 중요도를 평가하여 연안별로 차이를 두었다는 점에는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