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건강보험 급여확대 정책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환자의 치과의료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2013년 7월부터 치과건강보험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 치석제거 급여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치석제거 급여 확대가 시행된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를 시행 전,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를 시행 후로 전후 1년 6개월 동안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으로 내원한 외래환자들의 의료이용 변화를 분석하였다. 1인당 외래방문일수, 1인당 평균 총 진료비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치과 의료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시행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외래방문일수의 유의한 증가와 1인당 평균 총 진료비의 유의한 감소로 의료이용행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치석제거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은 환자본인부담금을 낮춤으로써 치과 의료접근성 향상과 의료보장성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책평가 시스템이 구축되고 활용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