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적정 사회적 할인율 연구

Abstract

공공투자사업과 같은 공공투자정책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적정한 사회적 할인율을 선택하는 것은 타당성조사에 있어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2007년부터 적용되어 온 현재의 5.5% 사회적 할인율은 2008년에 발생한 세계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거시경제, 금융, 인구와 같은 경제사회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적정성 논란으로 사회적 할인율의 하향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OC 공공투자사업에 있어 타당성 조사의 비용편익분석에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을 국내의 경제·환경변화를 분석하고 국가 간 할인율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정한 사회적 할인율 제시하고, 공공투자사업에서 사적 이익을 기준으로 사업시행기관의 관점에서 재무적 할인율도 제시하였다. 사회적 할인율과 재무적 할인율 인하는 대상사업의 타당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불러와 불요불급한 공공투자사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재정지출 증가와 재정적자의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할인율 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대부분이 사회기반시설인 점을 감안할 경우 사업의 위험 및 국내 사회기반시설의 서비스 및 공급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예산당국의 각 부문별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간 우선순위를 위해 단일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나, 선진국의 사례처럼 환경, 수자원, 공공행정, 안전, 교육, 환경보호 등의 경우처럼 공공재적 성격과 세대 간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사회적 할인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사회적 할인율 결과 값은 5.5% 비해 1~1.5% 정도 낮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경우 바람직한 사회적 할인율의 조정 폭으로 1% 내·외를 제안하였다. 재무적 할인율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5.5%를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재무적 할인율의 경우 향후 사업유형별로 재정지원 유무, 자본구조 및 개별사업의 위험을 고려할 경우 5.5% 이외의 다른 할인율 적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