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불가항력적인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방안

Abstract

Ⅰ. 연구제목 현장 불가항력적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방안

Ⅱ. 연구목적 건설 산업에서 수많은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며, 건설기획에서부터 건설폐기에 이르기까지 그 위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 이러한 건설과정 속에서의 위험들을 모두 규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규명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평가 하고 결론짓는 것 또한 애매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수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위험에 대하여 해석방법을 마련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 해석으로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데 있다.

Ⅲ. 연구의 필요성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클레임이나 판례 등을 살펴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항이 많으며, 어느 정도까지 불가항력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다. 따라서 불가항력조항의 처리 및 인정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관련 조항에 정확히 명시한 것이 없으므로 기준자료들을 통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개선안을 통하여 계약당사자간의 인정여부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Ⅳ. 연구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위험에 대해 불가항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이에 해석방법을 사펴보고자 한다. 주요한 연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설과정에서의 주요한 위험조사 - 보험회사 등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항 - 국내외 건설공사 계약조항 중 불가항력관련 부분 조사 - 불가항력요소의 의미조사 - 불가항력요소에 포함시킬 수 있는 위험분석 - 불가항력조항의 개선 및 건설보험의 의무화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불가항력과 관련한 조항, 불가항력의 영향,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해지, 계약조건별 위험의 분류를 살펴보았고,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주요 실존위험 및 위험에 대한 책임부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가항력의 개념을 보다 체계화 하는 방안 및 현행 불가항력관련 조항의 개선방안 및 불가항력위험요소로 인한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