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의 유형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낙후지역의 성장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낙후지역이란 삶의 질이 열악하고 다른 지역에 비하여 발전수준이 낮은 지역이나 성장침체지역으로 정의되며 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개발대상도서지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중 접경지역은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지역으로 기타 낙후지역과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군사적・지리적 특수성으로 각종 경제활동과 주민생활환경 등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고 접경지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지원 사업 추진 후 접경지역의 경제적 현황을 살펴보면 접경지역간 발전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간 발전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접경지역지원 정책이 지역의 개발수요 및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제2조에 의거하여 법률적으로 동일한 지역으로 정의되지만 인구, 사회, 경제 등 지역간 특성이 서로 상이한 지역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접경지역의 지역간 특성을 구분하고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지역들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군사적・지리적 특수성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접경지역의 지역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접경지역의 제도적 문제점 및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접경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롭게 선정하였다. 새롭게 선정된 접경지역 지표는 지역경제, 토지이용, 생활환경 부문으로 총 2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하였다. 선정된 접경지역 지표를 바탕으로 경기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접경지역 8개 시・군의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접경지역의 발전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방법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의 쌍대비교를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표의 부문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부문별 가중치와 지역별 표준화된 점수를 활용하여 접경지역 지수를 도출하였다.

지역별 접경지역 지수와 접경지역 평균 지수를 비교한 결과 네 가지 유형으로 지역이 구분되었다.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Ⅰ은 파주시와 김포시로 모든 부문에서 발전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유형Ⅱ는 화천군과 인제군으로 토지이용이 우수한 반면, 지역경제와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유형Ⅲ은 양구군으로 생활환경이 우수한 반면, 지역경제와 토지이용이 취약한 지역이며, 유형Ⅳ는 모든 부문에서 열약한 환경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연천군, 철원군, 고성군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각 유형별 취약한 부문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방향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접경지역 8개 시・군의 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