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행정 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사감위의 사행산업 관련 정책과 행정 규제를 비판적인 관점으로 고찰하여 행정 규제의 모순이 가져온 체육계의 직·간접적 영향을 탐색하고 행정규제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연구문제에 따라 질적 연구의 문헌고찰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감위가 우리나라 체육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을 찾기 위해 사감위와 사행산업 시행체 그리고 불법 도박 등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 했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

첫째, 사감위의 정책과 행위는 ‘매출총량제’와 ‘전자카드제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분야가 있고 큰 틀에서 보면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다.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 시행체의 새로운 매출을 규제하고 전자카드제도는 기왕의 매출을 떨어뜨리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도박중독 예방 치유 사업은 도박을 치료해야 할 중독으로 수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사감위의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행정 규제 중 '사행산업 사행기관 건전화 평가'는 사감위의 규제를 모두 포괄하는 규제다. 건전화평가에서 부진하면 대외적인 이미지 추락과 함께 공공기관경영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 시행체들에 대한 지배력과 규제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다. 셋째, 행정규제의 모순이 체육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한데 체육계에 위험 요소로도 작용되고 있다. 체육계의 젖줄인 마사회특별적립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공개되고 있다. 전자카드 가 전면 시행될 경우 체육진흥기금이 55% 정도 줄어들 가능성마저 있다. 사감위의 모순적인 정책은 체육계에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을 주었는데 21세기 들어 체육인들은 승부조작 등의 불법은 사감위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넷째 사감위의 모순된 제도 중 가장 중요한 개선점은 사감위의 노선 수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제도적으로는 불법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강한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고 불법도박 관련한 심도 깊은 교육으로 스포츠인들이 불법에 연류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체육은 사감위의 정책에 연동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고 사감위의 모순된 정책은 체육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감위의 정책 노선 변경이야 말로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