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민자사업(BTL) 하수관거 정비공사 개선방안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따라 오염물질의 발생량 또한 증가하면서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도 시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임대형민자사업(BTL)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2008년 진천군의 준공을 시작으로 지자체별 순차적 준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하수관거정비를 위해 꾸준히 공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당면하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하수관거정비의 궁극적 목적인 오·우수 분리,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증대, 방류수역 수질개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과도한 공사비 투입이나 도로침하, 배수불량 등의 부실시공 문제를 나타내는 지역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비기준 및 체계적인 시공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임대형민자사업(BTL)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 시,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및 어려움을 실제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 및 시공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을 두었다. 논문의 범위가 되는 시공현장의 시방서, 설계도서, 공사검측서, 작업일보, 시공보고서 등 실무적 자료를 분석하고, 민원발생 현황자료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한 현장대리인의 청문조사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개선 및 하자보수사례, 지방자치단체 협의 자료 등 실무적 자료와 문헌자료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적 측면, 설계적 측면, 제도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각 문제점별로 적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