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역할 연구

Abstract

자원빈국이자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수출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와 설비 가동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을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야한다. 따라서 국가경제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안정적 해외 공급처 확보 또는 직접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확보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직접 참여를 정책으로 반영한 것은 2000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정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공기업에 대한 양적 성장유도 등 자원확보에 대한 전략수립과 함께 필요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정책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였다. 지난 다섯 차례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상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역할요구는 제2차 기본계획부터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제3차 및 제4차 기본계획에서 융자 및 보증 규모의 큰 폭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토록 유도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정책금융기관간 협력체계 수립이 미흡하고, 민간금융기관의 참여유도를 통한 대규모 재원조달 전략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규모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다수의 정책금융기관을 운영하면서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지원하거나, 정책금융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별로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은 일부 상이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지원형태는 상호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에 요구한 역할 등을 분석하고, 일본 및 독일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참고하여 향후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방안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간 실무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국내기업 주도 사업은 금융자문 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민간금융기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 초기 사업개발위험은 정책금융기관이 감수하고, 운영단계 진입시 민간 금융기관 앞 대출채권 매각 등의 방안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 재정자금을 일본 JOGMEC의 역할과 같은 자원개발사업 초기 위험자본으로 활용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자금과 민간의 자금을 활용한 Matching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