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관련 필리핀/중국간 중재판정의 의의와 해양법 발전에 미치는 함의

Abstract

국문요지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11월에 발효되었을 때 가입국가들은 협약의 내용에 따라 앞으로 해양과 관련된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어느 협약이나 법이 그렇듯이 유엔해양법협약 역시 모든 해양과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으며 그 해석과 적용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이번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분쟁은 필리핀과 중국의 의견차이로 남중국해에 대하여 발생한 분쟁이다. 이번 중재판정은 중국의 참여가 없이 진행된 판정으로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은 이번 중재재판소에 15가지 쟁점에 대해서 판결을 요청하였다. 15가지 쟁점들 중 중요하다고 판단한 9단선과 역사적 권리, 생물과 무생물 자원과 관련하여 그 보존과 이용, 그리고 결정적 기일과 이번 분쟁에서 중재재판소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했던 ‘섬’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제121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다. 판정문은 500장에 달하며 이전 판정문들에 비하면 이번 판정을 위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 중재재판에서 중국이 ‘완패’ 하였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강대국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약소국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생각된다. 판정에 긍정적인 필리핀과 달리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중재재판소는 해당 분쟁을 판정할 수 있는 관할권이 없다며 중재판정을 인정하지도 이행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러 국가들이 그들과 같은 생각이라는 주장과 함께 새로운 협상을 통해 관련국가들과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필리핀도 중국과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비추는 가운데 앞으로 이 분쟁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미래에 발생할 더 많은 분쟁들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중재판결의 내용을 강행할 수 있는 그리고 당사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도 신뢰할만한 새로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