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화정책의 독립성

Abstract

트릴레마(trilemma) 이론은 이자율이 통화정책의 기조(Monetary condition)를 모두 대변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중심국의 통화정책이 변동환율을 채택하는 주변국의 이자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때 주변국이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한 국가의 거시경제 영향을 줄 수 있는 통화정책 기조를 이자율이 모두 결정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용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가 성립한다면 이자율 외의 요소도 한 국가의 통화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외부자금에 대한 프리미엄(External finance premium)이 변화하면 이자율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통화정책의 기조가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심국의 통화정책이 주변국의 이자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외부자금에 대한 프리미엄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트릴레마 이론에서 말하는 ‘통화정책의 독립성(Monetary Policy Autonomy)’이 진정한 의미의 독립성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외부자금에 대한 프리미엄의 대리변수로 우리나라의 CP금리의 스프레드를 사용하여 미국의 통화정책의 충격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기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분석하였다. 방법론으로는 VAR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통화정책 충격의 식별방법으로 도구변수가 사용가능함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후 고빈도 식별(HFI: High Frequency Identification)의 방법으로 구성된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s)를 이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