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자유무역이 중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논문은 패널모형을 이용해서 중·일 제조업교역을 중심으로 중국 및 일본 제조업 업종별 관세를 비롯한 관련변수들이 중국 대일본 제조업 수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제조업 13개 업종에 대해서 중국 및 일본의 국내 총소득, 일본 대중국의 명목환율, 중국 및 일본의 관세율 등의 함수로 하여 실증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실증모형에서 중국의 대일 수출과 중국의 대일 수입이 다음에 같은 실증결과가 유도되었다．중국의 국내총소득(GDPC)이 1% 증가하면 중국 대일본 제조업수입량(IMC)이 약 0.69%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대일본 제조업수입가격/수출가격인 가격비율(PIE)이 1% 감소하면 중국 대일본 제조업수입량(IMC)이 약 0.18% 증가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일본 대중국의 환율(ER)이 1% 증가하면 중국 대일본 제조업수입량(IMC)이 약 1.49%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 대한 중국의 관세율(TARC)이 1% 감소하면 중국 대일본 제조업수입량(IMC)이 약 0.18%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국내총소득(GDPC)이 1%을 증가하면 중국 대일본 제조업수출량(EXC)이 약 8.69%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중국 대일본 제조업수출가격/수입가격의 가격비율(PEI)이 1% 감소하면 중국 대일본 제조업수출량(EXC)이 약 0.32%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대중국의 환율(ER)이 1% 감소하면 중국 대일본 제조업수출량(EXC)이 약 2.44%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관세율(TARJ)이 1% 감소하면 중국 대일본 제조업수출량(EXC)이 약 0.44% 증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일 제조업 교역에 큰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중·일FTA가 체결되면 관세율인하로 양국무역거래량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