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증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향후 북한의 경제성장과 사회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검증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국과 저소득국의 사례에서 도출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실증분석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인프라 증가율이 높은 체제전환국과 저소득국에서 경제성장률이 높다'이다. 체제전환국이자 저소득국인 북한에서 높은 인프라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가설이다. 분석 결과 저소득국은 통신, 전력, 철도를 종합적으로, 체제전환국은 전화 인프라를 신속하게 투자하여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는 북한 역시 단기간의 전화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경제성장률을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가설은 '다양한 인프라 중에서 저소득국의 성장단계에 따라 높은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는 인프라의 분야가 상이하다'이다. 인프라의 양적 측면과 함께 질적 수준도 고려하여 경제성장 단계별로 유의미한 인프라 개발 우선순위를 검토한 결과 소득별 발전단계가 낮은 북한은 통신, 전력, 도로의 양적 확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