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와 미충족 의료의 관련성

Abstract

우리나라의 긴 근로시간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로 2018년 7월 법정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높은 수입과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 장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는 건강을 악화시킨다. 미충족 의료는 필요한 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작업장 내 근로자들의 질병 중증도를 높이며 질병의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근로와 미충족 의료와의 관련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장시간 근로자의 미충족 의료의 관련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연구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6차, 7차 자료(2013년-2017년)를 활용하여 20세 이상 64세 이하 임금근로자 중 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7,4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 이하, 40-52시간, 52시간 초과의 3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통계분석은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정한 Model 1, 여기에 노동관련 특성을 추가 보정한 Model 2, 그리고 여기에 건강행태 특성을 추가 보정한 Model 3로 근로시간별 미충족 의료 경험률을 비교하였다.

남성의 9.6%와 여성의 14.3%가 각각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있었다. 남성은 40시간 이하 근로하는 군의 미충족 의료 경험이 7.5%로 가장 낮았고, 40-52시간과 52시간 초과 근로 군은 각각 9.4%, 12.4%가 미충족 의료를 경험했다. 여성은 40시간 이하, 40-52시간, 52시간 초과 근로시간에서 각각 11.3%, 16.8%, 19.0%가 미충족 의료를 경험했다. 근로시간은 다른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노동관련 특성, 건강행태특성을 모두 보정한 후에도 유의한 수준의 관련성이 있었다. 주 40시간 이하 근무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 52시간 초과 근로자는 1.59배 미충족 의료를 경험했고 여성은 41-52시간 근무자의 경우 1.48배, 52시간 초과근무자는 1.68배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과 미충족 의료가 양반응관계가 있는지 Cochran armitage로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선형적 연관성이 있어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장시간 근로자는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시간 근로를 억제 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 근로자는 남성, 고령, 낮은 가구소득, 낮은 교육수준, 육체노동직, 임시직,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그룹에서 많았다.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를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었는데, 남성근로자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낮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활동제한이 있는 경우, 주간근무만 하는 경우 미충족 의료를 더 경험했다. 여성근로자는 60세 이상 고령인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활동제한이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미충족 의료를 더 경험했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이나 소득 불안정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장시간 노동자의 의료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리와 함께 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