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기지 상품의 이용이 가구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 모기지 상품의 이용이 가구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가구의 저축률, 소비율, 주택자산 비율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주거실태조사 2017년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 모기지 상품 이용가구와 시중 모기지 상품 이용가구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정책 모기지 상품의 이용은 개별 가구의 선택을 통해 참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택편의로 인한 내생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해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 모기지 상품의 이용에 따라 저축률이 감소하고 소비율, 주택자산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가 정책 모기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할 때 가구의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