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의 교통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Abstract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91년 13,491명의 최대사망자 수가 발생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국제비교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2,00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과 재원 그리고 적극적인 실행과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관리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조직뿐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여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간 교통안전수준도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발생건수 감소 및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법･제도적 측면과 시설･운영적 측면, 재정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첫째, 교통사고 발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 강화와 사람 위주의 교통안전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국내외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교통사고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보행자 사고, 노인 사고 모두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또한 지자체 도로교통안전 인프라들은 점점 더 노후화되어가고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안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의 교통안전관리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