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는 이타적인가, 이기적인가? 공･사조직 비교를 통한 관료의 속성 탐색

Abstract

관료(bureaucrat)는 공공조직 내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핵심적 주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관료(bureaucrat)라는 용어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negative connotation)가 강하며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관료의 속성을 파악하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는데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을 주창하는 정치학자들과 공공봉사동기를 주창하는 행정학자들이다. 전자는 관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관료는 공익추구에 앞서 사익추구의 존재로 규정하는 반면, 후자는 관료는 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에게 봉사하는 공익추구자로 인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현실에서 공･사조직 구성원의 이타성 비교를 통하여 관료의 이타성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타성의 개념을 이타적 태도, 이타적 행위, 이타적 동기로 범주화하여 관료 집단과 기업의 구성원 집단과 비교한 결과 민간기업의 구성원에 비하여 관료가 세 가지 범주에 있어서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근속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증가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서구사회와 다르게 공직희망자들이 이타적 태도 또는 동기에 의한 공직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한국 현실에서 관료란 공공선택론자들의 주장처럼 공익추구에 우선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비교 준거집단에 비하여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타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타성은 공공조직 내에서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고양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학습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