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출신 사외이사는 기업에 기여하는가?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금융회사에서 정부관료 및 금융공기업 출신 사외이사가 기업의 단기성과 및 장기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위 “낙하산 인사”로 간주될 수 있는 정부관료 및 금융공기업 출신을 사외이사로 포함한 기업의 경우 기업의 성과 및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기자본수익률, 총자산수익률과 Tobin’s Q가 비교 대상 기업에 비해 특별히 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별 상이한 특성을 반영해 사외이사의 경영진 감시기능이 더욱 중요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 사외이사의 특성이 기업의 성과 및 가치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정작 사외이사의 감시기능이 더욱 중요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출이 많은 기업,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존재하는 기업,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에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큰 기업의 성과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 선행연구들과 비교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국내 금융회사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해 전반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특히,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기업들이 특별히 더 나은 기업 성과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보다 독립적인 감시 및 자문역할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사외이사 선임이 필요해보이며 더 나아가 사외이사제도의 총체적인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former bureaucrats as outside board of directors on firm performance and value for financial firms in the Korean market. The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the firms’ ROE, ROA, and Tobin’s Q are not necessarily worse when outside directors who formerly worked for government and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serve for the firms. These findings are not altered in the firms with high levels of R&D expenses,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largest shareholder and affiliated investors, for which effective monitoring by outside directors on management is more important. Considering that compensation for outside directors in financial firms is relatively larger than the one in non-financial firms, our findings cast a doubt on the role of former bureaucrat directors in corporate 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