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공용통신 용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측정

Abstract

최근 정부는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주파수 공용통신 용도의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최소비용대안 방식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주파수의 가치는 해당 주파수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주파수 공용통신의 경우 이는 LTE 망을 통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된다. 즉, TRS 용 주파수의 가치를 LTE 망 이용대가, 설비투자비용, 단말기 보조금, 보상금 등의 합계로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른용도의 주파수 이용대가 산정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