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재일조선인 북한 송환 문제와 한·미·일의 대응

Abstract

해방 직후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재일조선인들은 약 240만 명이었다. 연합군총사령부는 이들을 모두 한반도로 귀환시키고자 했으나, 이중 약 60만 명의 재일조선인이 일본에 잔류함에 따라 이들의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연합군총사령부는 재일조선인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고, 치안유지의 차원에서 해방 이전과 같이 일본인으로 취급했다. 이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 일본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재일조선인들을 국내에서 추방시키려 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며 재일조선인들을 일본에 잔류시키고자 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는 재일조선인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할 것을 시도하면서, 자발적으로 한국 국적을 수용하지 않는 재일조선인들을 북한 추종자로 파악하는 이분법적 조치를 취했다. 1951년 한일회담이 개시되어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와 거취를 두고 협상이 벌어졌다. 일본 측은 한국에게 재일조선인들을 인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 측은 이들을 국내로 수용하기보다 영주권 및 재산권을 확보하여 일본에 잔류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양국의 논의는 대다수 재일조선인의 보호 및 권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후 재일조선인의 북한행 요구가 등장하자, 일본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재일조선인의 북한 송환을 추진하게 된다. 1959년부터 약 10만 명의 재일조선인을 대규모로 북한으로 송환한 북송사업은 재일조선인을 사실상 방치한 한국, 재일조선인들을 추방하려고 했던 일본에 의해 촉발되었다. 일본은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에서 북송사업을 추진했지만 미국과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인도적 명분 아래서 송환을 진행하고자 했다. 미국은 북송이 아닌 한일회담을 통해 재일조선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으나, 재일조선인에 대한 근본적 시각은 한국보다 일본 쪽에 더 가까웠다. 결국 미국은 북송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자 일본과 공조하여 한국의 반발을 무마하고 사업을 성사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이 일본의 입장에 협조했던 것은 재일조선인을 북송시키겠다는 일본 정부의 확고한 의지, 국제여론, 동북아의 정세 등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이기도 했다. 이상의 내용에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는 두 가지 시사점을 보인다. 첫 번째로 재일조선인의 북한 송환의 원인은 해방 직후부터 형성되어 갔다는 점이다. 일본은 해방 직후부터 재일조선인들을 추방하려 했고, 한국은 정부수립 직후부터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잔류시키는 한편, 좌익 계열 재일조선인들을 한국 공민에서 배제하려했다. 더불어 미국은 재일조선인을 전후처리의 맥락에서 인식함으로써, 이들에게 자발적 송환을 명목으로 내세운 일본의 입장에 동조했다. 이와 같은 삼국의 인식과 정책으로 재일조선인들의 지위는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경제적 곤란과 차별대우를 겪어야 했다. 이후 좌익 계열 재일조선인을 중심으로 북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등장했고, 이를 포착한 북한이 공작을 개시하자 재일조선인들은 대대적으로 호응했다. 이처럼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은 해방 직후부터 이어져 온 삼국의 정책과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두 번째는 북송사업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일본에 협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북송사업 당시 자유송환의 원칙을 강조했으나, 이는 매우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다. 미국은 북송사업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일본이 재일조선인을 추방하고자 했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일본으로부터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감시와 자발적 송환 원칙이 명목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달받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북송사업을 반대하는 한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의 협조가 필요했고,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일본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제시했다. 미국은 당시 일본을 중심으로 공산권을 견제한다는 현실적 목표를 갖고 있었기에, 한일관계의 파탄을 감수하면서까지 북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일본의 입장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backgrounds and the processes of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1950s. After the World War II, over 600,000 Koreans did not return to Korea and remained in Japan without any proper legal status. The General Headquarters(GHQ) had to decide how to manage this population. The GHQ decided not to provide the same legal status as Japanese citizen to these Koreans,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deport th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48, Korean government made it explicit that any Koreans in Japan should be permitted to stay in Japan with Korean citizenship. In 1951, the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began but the difference between two countries was not resolved. Most of Zainichi Koreans lived in poverty without stable jobs with unstable legal status. As the last resort, Korean residents in Japan decided to move to North Korea. Japanese government, which has been attempting to deport Zainichi Koreans, decided to send them to North Korea through the Red Cross. In this process, the US government extended their cooperation to Japan for the smooth execution of the program. Furthermore it was believed that the US government exerted pressure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remain inert so that this program could move along without any interruptions. Approximately 100,000 Zainichi Koreans were sent to North Korea from 1959.